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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5장 시공업자단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4조(「민법」의 준용)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4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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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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