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6-2 (Designation, etc. of Buildings with Heating and Cooling Temperature Restric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and앤드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emperature템프^r러처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temperatures템프^r러처즈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temperature템프^r러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1.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1.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

2. Buildings빌딩즈 among어멍 the^ð디 energy-using에너지-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s컨수머즈 whose후즈 energy에너지 usage유서지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temperature템프^r러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emperature템프^r러처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temperatures템프^r러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1항제1호의 건물: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

1.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eparate세퍼^r레잇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2. 제1항제2호의 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통지

2.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컨수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컨수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temperature템프^r러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temperature템프^r러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temperature템프^r러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emperature.템프^r러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r오 ascertain애서테인 whether웨^ð더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컨수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temperature템프^r러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s이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temperature템프^r러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emperature.템프^r러처

⑤ 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 및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emperature템프^r러처 of어^v브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temperatures템프^r러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temperature템프^r러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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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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