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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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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폐열의 이용)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6 (Use of Waste Heat)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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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aste웨이스트 heat,힛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n앤 energy에너지 user유저 generating제너r레이팅 waste웨이스트 heat힛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theð더 waste웨이스트 heat힛 or오 supply서플라이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on안 joint조인트 use유스 or오 supply서플라이 to투 others,어ð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waste웨이스트 heat힛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or오 cannot캐낫 be비 reached,r리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make메이크 mediation.미디에이션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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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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