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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4조(개선명령)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4 (Improvement Ord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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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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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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