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3 (Revocation, etc. of Designation of Diagnosis Institu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2.10.18, 2025.10.1>
Where a person designated as a diagnosis institu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voke the designation or order suspension of its work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it obtained design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
2. Where it conducts energy diagnoses significantly inappropriately in light of the energy management standards;
3. 제32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단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 it is determined to be inappropriate as a diagnosis institution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under Article 32 (7);
4. 제32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 it no longer conforms to the designation criteria under Article 32 (8);
5.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Where it has failed to make a report under Article 66 (1), or has made a false report, or has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an inspection under that paragraph;
6.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6. Where it has had no energy diagnosis work performance for at least three continuous years without good cau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