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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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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3 (Revocation, etc. of Designation of Diagnosis Institu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2.10.18, 2025.10.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nducts컨덕츠 energy에너지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appropriately이너프r라프r리어틀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3. 제32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단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s애즈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7);

4. 제32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8);

5.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energy에너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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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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