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for^f포 each이치 sector,섹터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s컨수머즈 to투 manage매너지 energy에너지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ergy에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ㆍ발전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2) A어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컨수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energy에너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its잇츠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y바이 an앤 energy에너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apartments어파트먼츠 and앤드 power파워 plants,플랜츠 where웨어 an앤 energy에너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annot캐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physically^f피지컬리 or오 technically텍니컬리 or오 where웨어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앤 energy에너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s이즈 minor.마이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energy에너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어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컨수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cellent엑설런트 self-energy-saving셀^f프-에너지-세이^v빙 performance퍼^f포먼스 from^f프^r럼 an앤 energy에너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extend익스텐드 the^ð디 energy에너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ycle,사이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energy에너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어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컨수머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nergy에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energy에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ergy에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ㆍ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s컨수머즈 for^f포 undergoing언더고우잉 energy에너지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rgets,타것츠 scale,스케일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public.퍼블릭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⑧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2025.10.1>

(8)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⑨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2025.10.1>

(9)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nergy에너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