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Energy Users and Suppliers, etc.)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The Government shall be responsible for devising and implementing basic and comprehensive policies for stabilizing the supply and demand of energy, promoting its rational and efficient use, and thereb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2) Local governments shall be responsible for devising and implementing local energy polici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national energy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economie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s under their jurisdiction.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Energy users and energy suppliers shall actively participate in and cooperate with the energy policie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nd shall endeavor to maximize efficiency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production, conversion, transport, storage, and use of energy.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Manufacturers who produce energy-using equipment and energy supply facilities shall endeavor to develop and introduce technologies to increase the energy efficiency of such equipment and facilities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All citizens shall endeavo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using energy rationally in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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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