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1장 총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Energy Users and Suppliers, etc.)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devising디v바이징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basic베이식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energy,에너지 promoting프r러모우팅 its잇츠 rationalr래셔늘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devising디v바이징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local로우클 energy에너지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energy에너지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economies,이카너미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Energy에너지 users유저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energy에너지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aximize맥서마이즈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reducer러두스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nversion,컨v버전 transport,트r랜스포트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energy-using에너지-유징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introduce인트r러두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such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ducer러두스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ducer러두스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by바이 using유징 energy에너지 rationallyr래셔널리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