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nergy-using에너지-유징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is이즈 generally제너^r럴리 widely와이들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equipment이큅먼트 consuming컨수밍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nergy)에너지 or오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meaning미닝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use유스 energy에너지 but벗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by바이 preventing프^r리^v벤팅 heat힛 loss,로스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its잇츠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equipment이큅먼트 among어멍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fixed^f픽스트 to투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utomobile오터모빌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e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age유서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measured메저드 at앳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fficiency이^f피션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label레이블 the^ð디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grade그^r레이드 or오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that^ð댓 has해즈 all올 the^ð더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self-measurement셀^f프-메저먼트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by바이 an앤 efficiency이^f피션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of어^v브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using유징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dia미디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grade그^r레이드 or오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An앤 efficiency이^f피션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