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①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삭제 <2018.4.30>[본조신설 2009.7.27]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