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42-2 (Buildings Subject to Restriction on Heating and Cooling Temperatures, etc.)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The "buildings using at least the standard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6-2 (1) 2 of the Act means buildings with annual energy consumption of 2,000 TOE or more.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 내용을 고시예정일 7일 이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 대상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tends to issue the public notice under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6-2 (2)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give advance notice of the content of the public notice to the persons subject to notification under the subparagraphs of that paragraph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scheduled date of the public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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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