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0조의2(공제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0-2 (Mutual Aid Rules)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To carry out mutual aid business under Article 27-2 (2) 6 of the Act, the mutual aid association under Article 27-2 (1) of the Act shall establish mutual aid rules.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mutual aid rules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mutual aid business, such as the scope of the mutual aid business, the content of mutual aid contracts, mutual aid premiums, mutual aid benefits, and reserves to cover mutual ai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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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