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1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1 (Content of Energy Use Plans, etc.)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 energy use plan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nergy use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사업의 개요
1. An outline of the project;
2.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2. Energy demand forecast and supply plan;
3. 에너지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3. Analysis of the impact on energy supply and demand;
4.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4. Analysis of the impact of energy consumption on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limited to carbon dioxide);
5.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방안
5. Measures for improving energy use efficiency;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감소 방안
6. Measures for reducing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limited to carbon dioxide) through rationalization of energy use;
7. 사후관리계획
7. A follow-up management plan;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8. Other matter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s necessary for improving energy use efficiency.
② 에너지사용계획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 specific entries, preparation method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the energy use plan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 "case of changing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and a public project proprietor shall request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n the changes to its energy use plan:
1.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에너지사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1. Where energy usage in the energy use plan submitted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increases by 10 percent or more owing to a change in the area of land or buildings or in facilities;
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변경, 냉난방 방식의 변경,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Where there is a change in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plan, a change in the heating and cooling method, or any other change causing a significant variation in the energy use plan,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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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