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Article 3-2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Dedicated Agenci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1.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performs퍼^f폼즈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work워크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a)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b)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6명 이상 보유할 것

2.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Having해^v빙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ork워크 space스페이스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담기관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s에이전시즈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