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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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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에너지법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Energy Act, Article 16-5 (Designation of Dedicated Agenc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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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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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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