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Energy Act, Article 16-5 (Designation of Dedicated Agenc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esignate an agency or organization that specializes in energy-related work as a dedicated agency for energy welfare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dicated agency") and have it perform work related to energy welfare projects, such as issuance and operation of energy voucher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dedicated agency to carry out the projects under paragraph (1), within the budget.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s such as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a dedicated agenc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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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