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n앤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r")유저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the^ð디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to투 an앤 energy에너지 supplier서플라이어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energy.에너지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2) An앤 energy에너지 supplier서플라이어 presented프^r리젠티드 with위^ð드 an앤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supply서플라이 energy에너지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sell셀 or오 lend렌드 an앤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or오 use유스 it잇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user유저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lent렌트 an앤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or오 used유즈드 it잇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all^r리콜 the^ð디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or오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디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vouchers^v바우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