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ssue이슈 energy에너지 vouchers^v바우처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an앤 energy-marginalized에너지-마저널라이즈드 group그^r루프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verify^v베^r러^f파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energy에너지 vouchers^v바우처즈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link링크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nergy에너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ergy에너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vouchers^v바우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