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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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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Energy Act, Article 14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Fund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aiser레이즈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의 출연금, 융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Theð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loans,론즈 and앤드 other어ð더 sources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handle핸들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에너지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2. 에너지기술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energy-using에너지-유징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parts;파츠

4. 에너지기술 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7.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reducingr러두싱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by바이 energy에너지 use;유스

8.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9.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cademic애커데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10. 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itute's인스터툿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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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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