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Energy Act, Article 14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Fund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rais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fund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11 (1) in order to promot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comprehensively and efficiently.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의 출연금, 융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Th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fun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raised from contributions from the Government o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s, etc., loans, and other sour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have the Institute handle the work of raising and managing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funds.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funds shall be used to support the following projects:
1. 에너지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nergy technology;
2. 에너지기술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demand surveys for energy technology;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echnology development for energy-using appliances and materials, energy supply equipment, and their parts;
4. 에너지기술 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dissemination and publicity of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results;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nergy technology;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fostering of energy research personnel;
7.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Matters concerning technology development for reducing air pollution caused by energy use;
8.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Matters concerning technology development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9.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9. Matters concerning collection, analysi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on energy technology and related academic activities;
10. 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Matters concerning the Institute's management of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and use of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funds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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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