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에너지법

에너지법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Energy Act, Article 11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lan)

①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with위ð드 a어 planning플래닝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ccordingly.어코딩리

②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16>

(2) Theð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gone곤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energy,에너지 such서치 as애즈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3.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reducingr러두싱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by바이 energy에너지 use;유스

4.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5.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6. 국제 에너지기술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7.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ㆍ정보ㆍ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에너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