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Enforcement Rule of the Energy Act, Article 4 (Persons Required to Submit Energy Statistical Data, etc.)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Energy에너지 users유저즈 from^f프^r럼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1.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3. Local로우클 government-operated거^v버먼트-아퍼^r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4. Energy에너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energy에너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5. Energy-intensive에너지-인텐시^v브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6.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전환하는 에너지사용자

6. Energy에너지 users유저즈 who후 import임포트 or오 convert칸^v벗 energy에너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f-consumption.셀^f프-컨섬프션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n웬 an앤 energy에너지 user유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과 그 밖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rms^f폼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deadlines데들라인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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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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