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8조(차입금)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8 (Borrowings)
①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1) Where funds for expenditure are insufficient, the Special Account may make long-term borrowings within the amount resolved by the National Assembly.
②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2) Where funds to be disbursed are temporarily insufficient, the Special Account may make temporary borrowings at the expense of the Special Account.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emporary borrowings under paragraph (2) shall be repaid within the relevant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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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