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6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Loan Account)

① 융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from^f프^r럼 loans론즈

2.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from^f프^r럼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3.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5. 제8조에 따른 차입금

5.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6.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7. Revenue^r레^v버누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② 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

1. Loans론즈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oans론즈 to투 support서포트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related^r리소스-^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2.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out아웃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3. 융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of어^v브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4. 융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an앤 energy-에너지 or오 resource-related^r리소스-^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fails^f페일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cannot캐낫 repay^r리페이 the^ð더 loan론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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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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