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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5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Investment Account)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0>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1.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35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2.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37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3.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4.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5.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6.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7.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4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7의2.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7-2.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8.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held헬드 in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9.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fromf프r럼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12.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3.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14. Revenuer레v버누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3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relatedr리소스-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rule,r룰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relatedr리소스-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support서포트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rule,r룰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relatedr리소스-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4. Transfers트r랜스f퍼즈 out아웃 to투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6. 투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6.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relatedr리소스-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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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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