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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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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relatedr리소스-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tockpiling,스탁파일링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energy에너지 and앤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sourcesr리소시즈 (including인클루딩 marine머r린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and앤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sourcesr리소시즈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3. Energy에너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rojects프r라젝츠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s스트r럭처즈

5. 에너지복지 사업

5. Energy에너지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6.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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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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