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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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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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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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