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14 (Entrustment of Accounting Affai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entrust part of the affai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Special Account to a juridical perso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ntrusts affai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Special Account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appoint accounting officials to perform those affairs from among the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entrusted juridical perso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has entrusted affai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Special Account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pay handling fees or necessary expenses from the Special Account,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④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The Act on the Liability of Accounting Official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ccounting officials appointed under paragraph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