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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14 (Entrustment of Accounting Affai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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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ay페이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④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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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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