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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0조(잉여금의 처리)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10 (Disposition of Surplus)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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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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