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3 (Commissioning of Successors to Arbitrators Who Have Resigned,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중재위원이 사임하거나 당연 퇴직하였을 때에는 사임 또는 당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1) Where an arbitrator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under Article 7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bitration Commission") resigns or retires ex offici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commission a successo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signation or ex officio retirement.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The term of office of a successor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predecess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