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9 (Review of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A press organization that requests a review under Article 32 (5) of the Act shall submit a written request for review to the Arbitration Commission.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청구인의 명칭과 재심을 요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The written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shall specifically state the name of the requester and the reasons for requesting the review.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3) A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may be made in writing or by electronic document, etc. In this case, to apply by electronic document, the requester shall use the computeriz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established under Article 1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review of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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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