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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9 (Review of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to투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청구인의 명칭과 재심을 요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review.r리v뷰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o투 apply어플라이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use유스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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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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