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sing유징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신청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sing유징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t잇 is이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중재위원회가 설치하여 운영한다.

(3)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④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