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1-2 (Retention of Electronic Records on Arrangement of Internet Newspapers and Internet News Services)

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1)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retained^r리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shall섈 cover커^v버 articles아터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신문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ticles아터클즈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top탑 screen스크^r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사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a)어 Articles아터클즈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top탑 screen스크^r린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나.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b)비 Articles아터클즈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top탑 screen스크^r린 of어^v브 the^ð더 linked링크트 hierarchical하이^r라커클 structure,스트^r럭처 among어멍 the^ð더 screens스크^r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links링크스 and앤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press프^r레스 articles.아터클즈

② 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1.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디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2. 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2. The^ð더 position퍼지션 at앳 which위치 the^ð디 article아터클 was워즈 arranged어^r레인지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reen;스크^r린

3. 해당 화면에 최초로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3.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디 article아터클 was워즈 first^f퍼스트 exposed익스포우즈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reen스크^r린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when웬 it잇 was워즈 deleted.딜리티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

(3)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tain^r리테인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daily데일리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s이즈 100,000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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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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