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협의문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1 (Content of Consultation)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한 협의에는 공표할 정정보도문의 내용ㆍ크기 외에 정정보도의 횟수와 정정보도문의 위치 또는 방송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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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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