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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each이치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State스테잇 finances,f피낸시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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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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