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include in the budget each year, within the range permitted by State finances, expens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fishing villages.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2)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pecialized fishing villag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