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28-2 (Designation of Fishing Village Specialization Support Center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ing컨설팅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3.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nd앤드

4.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and앤드

2. 정당한 사유 없이 어촌특화의 육성ㆍ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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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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