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9조(생태ㆍ환경의 보전)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29 (Conservation of Ecology and Environment)

제6조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은 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증진 방안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토지 및 공유수면 이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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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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