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15.6.22>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means민즈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특화어촌"이란 어촌 중에서 자율적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among어멍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hatð댓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and앤드 pursues퍼수즈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ㆍ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ㆍ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means민즈 creating크r리에이팅 or오 increasing인크r리싱 added애디드 valuev밸류 in인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by바이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mbining컴바이닝 and앤드 linking링킹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utilizing유털라이징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uch서치 as애즈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nature,네이처 and앤드 culture.컬처

4. "어촌특화사업"이란 어촌특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moted프r러모우티드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공동체"란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 등에서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대내적으로 구성원의 특정이 가능하며 대외적으로 조직적 실체가 인정되는 집단을 말한다.

5. "Community"커뮤너티 means민즈 a어 group그r루프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focalf포우클 point포인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can캔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ternally인터널리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externally익스터널리 as애즈 an앤 organized오거나이즈드 entity.엔터티

6. "어촌특화시설"이란 어촌특화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어촌특화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구조물이나 시설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6.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7. "어촌사회협약"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특화를 목적으로 주민, 마을 내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비정부기구 및 기업 등을 참여시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사회적 합의를 말한다.

7.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ocial소우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means민즈 a어 social소우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concludes컨클루즈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involving인v발v빙 residents,r레지던츠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such서치 as애즈 landowners랜도우너즈 inside인사이드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village,v빌러지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