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13 (Hearing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15.3.27>
(1) When formulating or revising a fishing village specialization development plan, the head of a Si/Gun/Gu shall hold a public hear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Before implementing a project, the head of a Si/Gun/Gu or a fishing village specialization project implementer shall hear the opinions of residents of the area affected by the project and relevant exper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