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6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l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잇

② 어촌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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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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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 계획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by바이 area에^r리아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 및 전망

4. Effects이^f펙츠 and앤드 prospects프^r라스펙츠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5.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6.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mayors,메이어즈 county카운티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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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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