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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촌ㆍ어항법 › 제5장 보칙

어촌ㆍ어항법 제54조(청문)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54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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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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