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51 (Dispositions for the Public Interest)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ㆍ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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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1. Where웨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or오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시설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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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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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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