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50 (Dispositions for Violations of Statutes, etc.)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47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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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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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was워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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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경우 현저히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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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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