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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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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47-4 (Establishment of Fishing Village and Fishing Port Regeneration Project Support Team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team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team")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정책의 발굴

1.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system;시스텀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운영ㆍ관리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6.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7.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team.팀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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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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