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②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e비 held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tter매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when웬 it잇 has해즈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est.인트^r리스트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