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45 (Prohibited Acts)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2, 2019.8.27, 2020.3.24>
No one shal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against fishing port facilities or in a fishing port area: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1. Destroying fishing port facilities and thereby impairing the function of the fishing port;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2. Altering the structure of fishing port facilities or changing their location;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3. Leaving an abandoned vessel;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Reclaiming or excavating a fishing port area;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5. Leaving obstacles in a fishing port area or occupying a fishing port area without permission;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6. Dumping waste in places other than designated places;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Farming aquatic animals and plants in the water area of a fishing port (excluding cases of engaging in pilot aquaculture or research and training aquaculture under Article 53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to the extent that the function of the fishing port is not impeded);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8. Oth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likely to impede the preservation or use of a fishing po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