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2. 삭제<2016.5.29>

2. Deleted.딜리티드 <2016.5.29>

3.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는 경우 이를 게을리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였을 때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sing유징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neglected너글렉티드 the^ð더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r오 refused^r러^f퓨즈드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4.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to투 remove^r리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5.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measures메저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