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어촌ㆍ어항법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35 (Fishing Port Management Authorities and Port Cleaning Duties)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1)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1. National내셔늘 fishing^f피슁 ports포츠 and앤드 local로우클 fishing^f피슁 ports:포츠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ttlement세털먼트 ports포츠 and앤드 village^v빌러지 community커뮤너티 ports:포츠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2)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intain,메인테인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ishing^f피슁 ports,포츠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s,포츠 and앤드 manage매너지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s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entrust엔트^r러스트 or오 perform퍼^f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1.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3.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4.1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directly더^r렉틀리 perform퍼^f폼 or오 support서포트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waste웨이스트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fishing^f피슁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fishing^f피슁 ports포츠 and앤드 local로우클 fishing^f피슁 ports포츠 and앤드 keeping키핑 the^ð더 fishing^f피슁 ports포츠 clean클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rt포트 cleaning클리닝 duties").두티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4.1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s^v베슬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ort포트 cleaning클리닝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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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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