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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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0.2.18>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어 local로우클 fishing^f피슁 port,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who후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