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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ㆍ어항법 › 제1장 총칙

어촌ㆍ어항법 제2조(정의)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3, 2012.10.22, 2013.3.23, 2014.3.24,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3.24>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means민즈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Communities커뮤너티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duction프r러덕션 base베이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b)비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cidental인시덴틀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c)시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sing유징 theð더 natural내처r럴 scenery,시너r리 specialty스페셜티 products,프r라덕츠 or오 customs커스텀즈 unique유닉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인 order오더 to투 raiser레이즈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vitalizev바이털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Fishingf피슁 port"포트 means민즈 a어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natural내처r럴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a)어 National내셔늘 fishingf피슁 port:포트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whose후즈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오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an앤 island아일런드 or오 a어 remoter리모우트 place플레이스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meaning미닝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forf포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b)비 Local로우클 fishingf피슁 port:포트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whose후즈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regionalr리저늘 and앤드 which위치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base베이스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oastal코우스틀 fisheries;f피셔r리즈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c)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ttlement세털먼트 port:포트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fishingf피슁 port포트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life라이f프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d)디 Villagev빌러지 community커뮤너티 port:포트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fishingf피슁 port포트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ttlement세털먼트 port,포트 being비잉 a어 port포트 or오 harbor하버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fishers.f피셔즈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4. "Fishingf피슁 port포트 area"에r리아 means민즈 theð더 water워터 area에r리아 and앤드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5.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area,에r리아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below빌로우 outside아웃사이드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area에r리아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가. 기본시설

(a)어 Basic베이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방파제(防波堤)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防潮堤)ㆍ도류제(導流堤)ㆍ수문ㆍ갑문(閘門)ㆍ호안(護岸)ㆍ둑ㆍ돌제(突堤)ㆍ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1) Outer아우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reakwaters,브r레이쿼터즈 sand샌드 barriers,배r리어즈 wave-dissipating웨이v브-디서페이팅 dikes,다이크스 seawalls,시월즈 training트r레이닝 jetties,젯타이즈 sluices,슬루시즈 lock락 gates,게잇츠 revetments,r리v벳먼츠 banks,뱅크스 groins,그r로인즈 and앤드 parapets;페r러펫츠

2)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계선부표(繫船浮標)ㆍ계선말뚝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선착장ㆍ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2) Mooring무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quay키 walls,월즈 landing랜딩 wharves,워v브즈 mooring무r링 buoys,부이즈 mooring무r링 posts,포우스츠 piers,피어즈 floatingf플로우팅 piers,피어즈 boat보우트 landings,랜딩즈 and앤드 slipways;슬리프웨이즈

3) 항로(航路)ㆍ정박지ㆍ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3) Water워터 area에r리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hannels,채늘즈 anchorages,앵커r러지즈 and앤드 turning터닝 basins;베이슨즈

나. 기능시설

(b)비 Functionalf펑크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철도ㆍ도로ㆍ다리ㆍ주차장ㆍ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1)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ailways,r레일웨이즈 roads,r로우즈 bridges,브r리지즈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heliports;헬리포츠

2) 항로 표지, 신호ㆍ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2) Navigation내v버게이션 aid에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navigation내v버게이션 marks마크스 and앤드 signal시그늘 and앤드 lighting라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어선 건조장ㆍ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ㆍ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ㆍ어구 보전시설

3)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nd앤드 fishingf피슁 gear기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uilding빌딩 and앤드 repairr리페어 yards,야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drying드r라이잉 yards,야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repairr리페어 yards,야즈 slipway슬리프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n오우픈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4)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ㆍ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

4)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ice아이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ceivingr러시v빙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hip쉽 stores스토즈 supply서플라이 yards;야즈

5) 수산물시장ㆍ수산물위판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ㆍ판매ㆍ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5)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ale,세일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markets,마컷츠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wholesale호울세일 auction악션 sites,사잇츠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rect더r렉트 sales세일즈 centers,센터즈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collection컬렉션 centers,센터즈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live라이v브 fishf피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drawing드r로잉 seawater시와터 into인투 or오 discharging디스차징 it잇 fromf프r럼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하역기계, 제빙(製氷)ㆍ냉동ㆍ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ㆍ가공 시설

6)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handling핸들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machinery,머쉬너r리 ice-making,아이스-메이킹 freezing,f프r리징 and앤드 cold-storage코울드-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plants;플랜츠

7) 육상 무선전신ㆍ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7)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radiotelegraphr레이디오우텔러그r래f프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eather웨ð더 signal시그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어항관리시설ㆍ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8)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cean오우션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ㆍ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ㆍ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9) Fishingf피슁 port포트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water워터 conveyance컨v베이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ste웨이스트 oil오일 and앤드 abandoned어밴든드 vesselv베슬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10) Fisheryf피셔r리 resourcer리소스 fosteringf파스터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hatcheries;해처r리즈

11) 기능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업무용시설

11)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ctionalf펑크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어항편익시설

(c)시 Fishingf피슁 port포트 amenity어메너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진료시설ㆍ복지회관ㆍ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1)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전시관ㆍ도서관ㆍ학습관ㆍ공연장 등 문화시설

2)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learning러닝 centers,센터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3) 광장ㆍ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s,포츠 such서치 as애즈 plazas플라저즈 and앤드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4) Leisure레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ccommodating어카머데이팅 excursion익스커전 boats,보우츠 fishingf피슁 boats,보우츠 motor모우터 boats,보우츠 yachts,얏츠 and앤드 windsurfing;와인드서f핑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5)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ourists투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specialty스페셜티 product프r라덕트 stores스토즈 and앤드 rawr라 fishf피시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6)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6)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bathing베이ð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7) Other어ð더 residentr레지던트 amenity어메너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d)디 Sites사잇츠 and앤드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6. "어항개발사업"이란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6.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가. 어항기본사업: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ㆍ매립 등의 사업

(a)어 Basic베이식 fishingf피슁 port포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basic베이식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dredging드r레징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나. 어항정비사업: 어항시설의 변경ㆍ보수ㆍ보강ㆍ이전ㆍ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ㆍ매립 등의 사업

(b)비 Fishingf피슁 port포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pair,r리페어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dredging드r레징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다. 어항환경개선사업: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c)시 Fishingf피슁 port포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fishingf피슁 port포트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라.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

(d)디 Leisure레저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leisure레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c)시 4) to투 support서포트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7.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이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7.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ollect컬렉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fishingf피슁 port포트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to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fishingf피슁 port포트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matters.매터즈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 쓰레기, 연소물(燃燒物), 오염 침전물, 폐유, 폐산(廢酸), 폐(廢)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8. "Waste"웨이스트 means민즈 abandoned어밴든드 fishingf피슁 gear,기어 garbage,가비지 burnt번트 matter,매터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ediments,세더먼츠 waste웨이스트 oil,오일 waste웨이스트 acid,애시드 waste웨이스트 alkali,앨컬라이 animal애너믈 carcasses,카커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become비컴 unnecessary언네서세r리 forf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9. "어촌ㆍ어항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ㆍ어항을 연계ㆍ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ㆍ문화ㆍ경제ㆍ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9.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means민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vitalityv바이탤러티 of어v브 a어 regionr리전 socially,소우셜리 culturally,컬처r럴리 economically,에커나미클리 and앤드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by바이 linking링킹 and앤드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thatð댓 have해v브 fallenf팔런 behind비하인드 due두 to투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changes체인지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improving임프r루v빙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developing디v벨러핑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10.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재생을 위하여 제47조의3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moted프r러모우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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