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1조(목적)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ies industr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of fishing village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construction of livable fishing villages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nd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fishing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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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